비과세란? 뜻 개념 및 특징 정리

비과세란? 뜻 개념 및 특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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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란 국가가 국민에게 강제로 징수하는 돈이며,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두 납세의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 중 '비과세'라는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비과세란 특정 대상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양도세에서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차익 금액과는 상관없이 일정 요건만 충족한다면 주택 매매 시 발생되는 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부분에서는 "비과세"라고 표현 합니다.

이러한 비과세 혜택 적용받는다면 실질적인 부담액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대표적인 몇 가지 항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 조건
먼저 가장 많이 알고 계신 예시로는 ‘1가구 1주택’일 때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인데 9억 원 이하(실거래가 기준)이고 실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면 그 집을 팔았을 때 시세차액이 아무리 많이 나더라도 전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이때 거주지 형태나 면적 등 다른 제한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사 등의 이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가지게 된 경우에도 3년 이내에만 기존 살던 곳을 처분하면 똑같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라면 기한이 1년으로 단축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증여 한도와 증여세 신고 방법
다음으로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알아두면 좋을 정보입니다. 2023년 기준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는 면세됩니다. 만약 이를 초과하여 현금이나 부동산 등을 주게 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생기게 되며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이니 잊지 마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때 공제금액 범위 내에서만 주고받았다면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기록 정도는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또한 증여자별·수증자별로 합산해서 계산하므로 여러 번 나눠 받았더라도 총액이 넘으면 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가능 여부
마지막으로 직장인분들께 유용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로 연금저축펀드 인데 매년 최대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6.5%를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연봉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라면 지방소득세 포함 16.5% 돌려받고 초과시 13.2% 만큼 받게 됩니다.

다만 중간에 해지하거나 수령 나이 전에 찾게 되면 기타 소득세 16.5% 를 내야 하므로 장기적인 계획하에 가입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해외상장 ETF 같은 일부 상품은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비과세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 각자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자산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