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뜻, 과세 대상, 세율 알아보기

양도소득세란? 뜻, 과세 대상, 세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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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인 세금 문제 중 하나가 '양도소득세'일 겁니다. 오늘은 이 어려운 용어와 개념부터 시작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1.양도 소득세 란 무엇인가?(정의)
토지, 건물 등 고정자산이나 영업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 및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다.(국세청 출처) 쉽게 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자산을 타인에게 팔거나 교환할 때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과세 대상 물건(어떤 게 해당될까?)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 뿐만 아니라 분양권, 입주권 주식도 일정 조건 하에서는 과세 대상이며 파생상품 또한 2023년부터는 양도세 신고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ex : 대주주 보유 주식, 비상장 주식 등등)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매도 금액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건데 기본 공제 250만 원 초과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3.세율 구조
다주택자나 단기 거래 시에는 중과 규정이 있고 주택임대 사업자는 감면 혜택 제도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기본세율 6~45%
2).중과율 20%, 30%(단기), 70%(미등기)
3).장기보유특별공제
4).감면 세액
5).가산세

4.신고납부 기한
예정 신고 기간 내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했다면 가산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기간 준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잔금 청산 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 이내 하시면 됩니다.

5.절세 방법
부동산 취득 시점부터 미리 계획 세우고 실행한다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명의로 하거나 필요경비 증빙서류 잘 챙기기, 배우자와 증여 활용하기 등 여러 가지 팁들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6.비과세 특례
일정 요건 충족되면 아예 안 낼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로는 실거주 목적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 처분기한 연장되어 신규 구입 후 전입 없이 기존 집 팔면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별 차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7.신고기한 경과시 조치사항
불성실 납세 혐의 있으면 세무조사 나올 확률 높아지고 각종 불이익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미루지 말고 제날짜에 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혹시라도 놓쳤다면 하루빨리 기한 후 신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8.증여 추정 배제 기준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월과세랑 헷갈리시는 분들 많은데 일단 차이점 먼저 알려드리면 전자는 자금 출처 소명 요구받는 거고 후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조세 회피 방지 위한 제재 수단 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매매 계약서상 실제 대금 지급 여부 확실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9.필요경비 인정 범위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 비용 모두 다 합산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ex 중개 수수료, 취득세, 법무사비용, 인테리어 공사비 etc

10.세금계산 흐름도와 계산구조
여기서는 대략적인 과정만 살펴보고 실제로 해보실 땐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기 써보시는게 정확하니 그쪽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다면 전문가 도움받으시라는거에요. 괜히 실수하거나 빠뜨려서 손해 보는 일 없도록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