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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이란? 뜻 알아보기

by Umiga Kikoeru 2024. 10. 11.

대손금이란? 뜻 알아보기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 등 채권 중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업 회계상으로는 손실이지만 세법에서는 이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이라는 항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손금 의미: 먼저 대손금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용어는 타인에게 대여했거나 상품 판매 후 받지 못한 돈 같은 수취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이나 폐업·사망 또는 실종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회수가 불가능해진 금액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대금을 못 받게 되었을 때 활용 가능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인정되는 사유들: 다음으로 어떤 상황일 때 적용되는지 살펴봅시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상대방 도산(파산 선고), 민사 소송 패소 판결 확정, 강제집행 불능조서 작성, 소멸시효 완성 그리고 부도 수표 혹은 당좌거래정지처분 등이 있습니다. 다만 임의 포기나 금융회사의 채권은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증빙서류 제출 필요: 앞서 말씀드린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으로부터 받은 파산선고 결정문 사본이나 지급명령 신청서 등본 아니면 재산 압류 등기부등본 등이 요구됩니다. 만약 서류 발급이 어렵다면 은행연합회 전산망을 통해 확인받은 부도어음 증명원으로도 대체 가능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기한 내 신고 필수: 마지막으로 유의 사항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기한 준수인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기한 내 신청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5. 공제 한도 존재: 또 다른 특징으로는 한도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우선 중소기업이라면 최대 2억 원까지이며 그 외 일반 법인은 1억 원까지만 허용됩니다.

6.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와의 차이점: 한 가지 덧붙이면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유사한 제도인 대손세액공제라는 게 있는데 둘 사이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단 전자는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 수단이고 후자는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방법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손금뜻과 주요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이외에도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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