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란? 뜻 알아보기

면세사업자란? 뜻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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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 법인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사업자는 크게 과세와 면세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오늘 알아볼 것은 '면세'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우선 이것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납부 의무가 없는 자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소비자가 물건 혹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과되는 부가세 납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죠. 이러한 규정 덕분에 부담해야 할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죠.

1. 기초생활필수품: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쌀·채소·육류 같은 식료품들을 판매하거나 의료용역 제공업 또는 혈액 공급 하는 일도 여기에 속합니다. 단 의약품 조제 용역은 예외이니 참고 바랍니다.

2. 국민후생용품: 수돗물처럼 위생용이라거나 연탄 가스나 제조 담배 같이 사회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물품들이 대표적입니다.

3. 문화 관련 재화/용역: 도서출판물 발행한다거나 예술창작품 제작 그리고 박물관 입장료 받는 행위 또한 모두 면제대상이죠. 문화예술단체 후원금 영수증 발급 업무 역시 마찬가지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 부가가치 구성요소: 토지 건물처럼 자본재 구입 시에는 그 가치 상승분에만 한해 인정됩니다. 이렇게 조세정책목적 상 특정 산업 보호 육성 차원에서 마련된 특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면세용역공급자와 과세업자 구분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경제활동 범위 차이 때문이지요. 전자는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서비스 전달하는데 반해 후자는 중간과정 거쳐 유통시키는 게 일반적이라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운영하는 기업 규모가 커져 매출액 기준치 초과한다면 자동으로 간이과세자 자격 잃게 되며 이후부터는 일반과세자로서 신고납부의무 이행해야만 합니다. 이점 꼭 명심하셔서 불이익당하는 일 없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하세요. 성심껏 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