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주공급이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간주공급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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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공급이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공급 형태 중 하나로, 실질적인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지 않았지만 매출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간주공급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가공급(自家供給)입니다.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화를 직접 소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직원들이 샘플용으로 가져간다면 이를 팔았다고 볼 수 없지만 세법에서는 이것도 일종의 '판매'로 봅니다.

두 번째 개인적 공급(個人的 供給) 은 사업상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를 자신이나 가족들의 개인적인 이유로 이용했을 때 생기는 것이에요. 업무와 무관한데 쓴다면 그만큼 수익 창출 기회를 잃었다고 보기 때문이죠. 만약 사장님이 회사 차를 사적으로 썼다면 유류비나 주차료 같은 비용 처리 외에도 차량 자체 가격만큼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세 번째, 사업상 증여(事業上 贈與) 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재화를 주는 걸 뜻합니다. 비록 대가 없이 주었더라도 과세 당국 입장에선 자산 가치 하락 및 대체재 구입비용 증가라는 손해를 입은 걸로 봐요. 다만 광고선전용 물품같이 특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예외 적용되니 참고해 주세요.

네 번째 폐업시 잔존재화 (閉業時 殘存財貨) 인데요. 하던 일을 정리하면서 창고에 남아있는 재고자산들을 처분했다고 가정하면 어떨까요? 실제론 그러지 않았어도 남은 상품들은 이미 팔린 거라고 판단한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 추계 결정·경정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다섯 번째 직매장 반출(直賣場搬出)을 빼놓을 수 없죠. 제조자나 유통업자가 만든 품목을 중간 단계 없이 직영 매장에서만 판다면 어떨까요? 일반 도소매업과는 달리 별도의 대리점이나 온라인 마켓 입점 수수료 지출이 없으니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높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 역시 간주공급 규제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해요.

여섯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각 또한 마찬가지예요. 흔히 ‘업무용 승용차’라고 부르는 차종 가운데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라면 모두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보통 배기량 1,000cc 초과이거나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라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단, 운수업 · 자동차판매업 · 자동차임대업 · 운전학원업 · 경비업 출동차량 등 영업용으로 쓰는 건 제외돼요.

마지막 일곱번 째 면세사업 전용전환으로 인해 생긴 간주공급 사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념들을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진단과 솔루션을 받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말이죠.